2022. 7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민   원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24시간 자동응답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

◦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서류 간소화

◦ 소통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

◦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◦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

◦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

◦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 ‧산정

◦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

◦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									민 원 과 장
																			권 혜 정
민 원 담 당						가족등록 담 당							지 적 담 당										지적재조사 담 당					토지관리 담 당								공간정보 담 당								부동산특조 T/F팀장
이 혜 경						강 미 숙							김 종 표										안 효 상					윤 희 정								김 경 진								김 미 선
민원, 여권접수 민원시책 주민등록․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제도개선						가족관계등록제 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 및회보							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(분할․합병․지목변경)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공부관리										지적재조사사업추진 조정금산정 및 정산 위원회운영 (경계결정,재조사)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재조사측량검사					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․검인 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								도로명주소 업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								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사실통지 및 공고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32	1	6	8	12	5
현 원	31	1	9	13	1	7	시간선택임기제 3 공무직 6
증 감	△1	0	3	5	△11	2	휴직 1

※ 타 부서 인력 : 17명 (교통 6, 건축 6, 세무 3, 보건 1, 측량접수 1)

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확대 : 9대 ◦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측량기준점 현황 일제조사 ◦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추가확보 : 운봉읍내지구, 2,503필지, 477백만원 ◦ 부동산특별조치법 전담창구 운영으로 실 권리자 소유권 보호 : 2,534건

□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

◦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
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: 15대
▸ 장애인, 임산부,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창구 개설 운영
▸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						:		12회 / 4명
▸ 민원상담 카카오톡‘남원시 민원톡’채널 운영	:		친구수 780명, 민원처리 170건
▸ 민원실 안전환경 구축 및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				:	민원실,읍면동
◦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
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(2대, 금동․노암동)							:		24,903건
▸ 점자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							:		100부
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및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										:	10건
◦ 빠르고 편리한 민원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
▸ 민원후견인제 운영		:		7개 분야 9건
▸ 신속한 민원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		:		79.6%
◦ 신속․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
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		:		1,148건
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		:		163건

□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

◦ 지적문서 전산화를 통한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
▸ 지적문서 DB 구축 및 시스템탑재 사업	:	총192,600면
▸ 토지이동(분할, 합병 등) 처리	:	4,063필지 접수 처리
▸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일제조사	:	1,275점 조사(대상3,144점)
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행	:	340점(도근점)

◦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▸‘20년 연동□신기□상귀□사매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정산	:	징수 1,791백만원, 지급 1,081백만원
▸‘21년 내송□안계두곡□주생□남계□백일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	:	7,608필지 / 1,420백만원
▸‘22년 금지1·입암·산동1·이백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	:	5,830필지 / 1,161백만원
▸‘22년 운봉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	:	2,503필지 / 447백만원
◦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
▸ 개별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 및 결정 ․ 공시	:	228,770필지
▸ 의견제출 토지	:	6건 15필지(상향2, 하향6)
▸ 이의신청 토지	:	4건 35필지(상향1)
◦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홍보
▸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	:	430개(도로명판 380개 등)
▸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	:	36,122개 조사(진행률93%)
▸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	:	200개
▸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 문자 발송	:	2,010건
▸ 도로명주소 홍보 및 물품 배부
◦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
▸ 공간정보시스템 속성정보 확인기능 및 DB업데이트 구현
▸ 지하시설물 통합유지사업단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
▸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관리
◦ 실 권리자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
▸ 부동산특조법 상속인 사실통지 ․ 공고 및 확인서 발급	:	2,534건
▸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 및 오기정정	:	정리 6,233건 / 정정 54건
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제공(조상땅 찾기)	:	342건 1044필지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◦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한 온택트(Ontact)성과검사 적극추진 ◦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를 통한 정확도 높은 지적측량성과 제고 ◦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분쟁 해소와 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로 선진지적행정 추진 ◦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24시간 자동응답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

(신규사업)

24시간 자동응답 민원상담 시스템

□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메신저 방식의 자동응답 민원상담 시스템

□ 행정‧제증명, 기업지원, 귀농귀촌, 교통‧환경, 경제‧복지, 주택‧안전, 문화‧관광 등 분야별 자주찾는 질문에 자동 응답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증대 및 민원만족도 향상

□ 개    요

◦ 추진기간 : 2022. 5월 ~ 10월(6개월)

◦ 소요예산 : 금120,000천원(금일억이천만원)

- 시비 50,000천원 / 특교세 70,000천원

◦ 사업내용

- 카카오톡 채널 기반 24시간 자동응답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

- 분야별 시정 전반 민원 정보 제공 및 담당자 안내

- 각종 생활불편신고 및 타기관 민원시스템(국민신문고, 정부24, 홈텍스 등) 연결

□ 추진실적

◦ ‘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정(2022.6.) : 특교세 70백만원

- 강남구 사례「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」 확산 지원사업

□ 주요쟁점

◦ 고령사회형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자동응답 민원상담 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책 필요

□ 서비스 오픈 후 「디지털 배움터」활용 맞춤형 이용자 교육 실시

□ 금후계획

◦ SW과업 심의 등 정보화 사업 발주절차(7월중) 후 용역 업체 선정

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서류 간소화

(신규사업)

자치법규 민원서류 간소화

□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 해소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내    용 :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을 통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

- 대상 : 자치법규의 조문(또는 서식)에 민원인 구비서류 제출 조항

- 방법 : ‘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 확인 조항’ 및 ‘민원인 동의서식’ 신설 개정으로 신규 사무 등록 신청

◦ 관련근거 :「전자정부법」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)

「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」제4조(행정정보 공동이용)

□ 추진실적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신규 등록 신청(행안부)           : 2022. 4.

◦ 정비 대상 자치법규 일괄 개정(조례 3건, 규칙 3건)         : 2022. 6.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승인(행안부)                : 2022. 6.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자 교육                   : 2022. 6.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각지대 발굴로 신규 사무 추가 등록

소통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(연중)

◦ 사업내용 : 신속․정확․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전개

- 친절행정․시민 맞춤형 서비스 구축 : 민원응대 강화, 민원처리기간 단축

- 사회적 배려자 민원편의 제공 및 친절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체평가

	<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>
‣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(인증기간 : 2022 ~ 2024년) ‣ 안전한 환경, 사회적약자 편의시설, 민원처리실태, 만족도 및 서비스평가 등

□ 추진실적

◦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(금, 노암) 및 24시간 운영확대(8개소 9대)

◦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     : 15대

◦ 민원실 근무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: 6. 1 ~ 6. 30.(7월 전면시행)

◦ 민원행정우수 공무원 제주도 탐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15명

◦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           : 100부

◦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인공지능 통․번역기(65개국어) 비치

◦ 어르신 및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 도서 구입              : 40권

◦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역량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: 6월

□ 금후계획

◦ 민원실 안전환경 구축 및 비상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    : 9월중

◦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민원의견 수렴 및 개선            : 분기별

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가족관계등록수(동지역) : 63,647명 (남 31,315 / 여 32,332)

※ 남원시 총 가족관계수 255,983명(남 127,773/ 여 128,210)

□ 추진실적

◦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1,410건        ◦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                    :   383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: 1,410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(사망, 개명, 출생) :    725건

◦ 사망자 재산조회(금융, 토지, 건물, 차량 등) 통합처리  :   143건

□ 금후계획

◦ 가족관계등록 민원 신속·정확 처리

-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및 누락·오류 자료 지속 추진

-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지속추진

- 사망, 개명, 출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

◦ 결격사유 기록 및 회보

- 결격자 관리 현황 : 수형사실, 파산선고 등

◦ 가족관계등록업무 법규연찬 자료 제공(읍․면․동) : 연중

◦ 가족관계등록 관계공무원 교육(법원)              : 매월 1회

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5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141,000천원(시비 100%)

◦ 대    상 : 지적문서 192,600면

- 지적측량결과도 :   9,600면 (2013~2020년도 생산분)

- 토지이동결의서 : 183,000면 (2001~2009년도 생산분)

◦ 내    용 : 지적문서 DB구축 및 전산시스템 탑재‧보관

-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(백두대간)에 추가로

지적문서 스캔이미지 DB구축

□ 추진실적

◦ 기 전산화 D/B 구축 (1999 ~ 2015 시행)

- 지적측량결과도 :  51,932장 완료(1950~2012년도 생산분)

- 토지이동결의서 : 177,600장 완료(1950~2000년도 생산분)

(단위 : 장)

구분	사업연도	사 업 내 역		비 고
		품 목	사 업 량
1차	1999~2003(5년)	토지‧임야 부책대장	291,600	1999.10.15. 부책대장 전산 발급 시행
		토지‧임야 카드대장	350,039
2차	2004~2008(5년)	토지이동결의서	177,600	1950~2000년도 생산분
3차	2010~2012(3년)	지적측량결과도	20,000	1950~1990년도 생산분
4차	2013~2015(3년)	지적측량결과도	31,932	1991~2012년도 생산분

□ 금후계획

◦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계약 및 시행             : 2022. 7. ~ 12.

◦ DB 검수 및  백두대간 시스템 탑재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56,800천원(조사: 33,000천원 / 설치: 23,800천원)

◦ 사업내용 :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

- 위탁조사 : 3,000점(지적도근점)

- 자체조사 :   144점(지적삼각․삼각보조점)

- 신규설치:   340점(지적도근점)

◦ 관련근거

- 관련법 제104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

- 사업비 산출근거 [국토교통부「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」규정]

	<토지정보업무 최우수 기관 선정>
‣ 2021년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선정(3개년 연속) ‣ 토지관리, 지적정보, 도로명주소 업무 등을 종합하여 평가

□ 추진실적

(단위: 점)

구 분	조 사 결 과			비 고
	계	완 료	진 행
계	3,144	1,273	1,871	40.4% 완료
삼각 ․ 삼각보조점	144	-	144
도 근 점	3,000	1,273	1,727

◦ 세계측지계 좌표 지적기준점 설치 1,039점

□ 금후계획

◦ 설치계약 및 현황조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2. ~ 10.

◦ 설치검수 및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

◦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(계속사업)

지적재조사 사업

□ 100여년전 작성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경계다툼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사업(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)

□ 개    요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135개지구, 57,711필지 (시 약 32만필지 중 18%)	’12 ～ ’30 (19년간)	135억원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’11.9.16 제정)

ㅇ 추진실적(‘12년~‘20년) : 16개지구 / 9,547필지 / 1,722백만원 추진(전체 16.5% 완료)

□ 추진실적

구분	지구수/ 필지수	사업비 (백만원)	추 진 실 적		비고 (지구명)
계	14/ 19,577	3,715
‘20년	4/ 3,646	657	•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(71건, 116필) 및 결과 통보 • 조정금 정산(징수 1,791백만원, 지급 1,081백만원)	‘22. 1. ~ 5. ‘22. 1. ~ 6.	연동·신기 상귀·사매
‘21년	5/ 7,607	1,420	•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(86건, 120필지) • 경계결정위원회 경계 심의·의결 6,521필지, 4,124천㎡	‘22. 4. ~ 5. ‘22. 6. 22..	내송·주생· 안계두곡· 남계·백일
‘22년	5/ 8,333	1,638	• 측량, 경계협의 및 현장사무소 운영(공정률 15%) •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징구, 주민설명회개최	‘22. 3. ~ 6. ‘22. 5. ~ 6.	금지1·입암· 산동1·이백1 운봉읍내

※ 운봉읍내지구 국토부 건의(‘22.4.)로‘22년 사업비 추가 확보(477백만원)

* ’21년 전북 1위ㆍ전국 4위, ’22년 전북 1위ㆍ전국 2위 규모 사업 추진 中

□ 금후계획

◦ (2020년) 조정금 납부독촉 및 공탁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6. ~ 9.

◦ (2021년) 경계확정,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   : 2022. 6. ~ 12.

◦ (2022년)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보             : 2022. 11. ~ 12.

- 운봉읍내 사업지구 지구지정 신청(시→도)                : 2022.  7.

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간 : 2022. 1. ~12.

◦ 대  상 : 228,770필지(표준지 : 3,846 / 1.1.기준 : 221,924 / 7.1.기준 : 3,000)

◦ 조사 기준일 및 결정·공시 : 연 2회

- 1. 1기준(정기분) : 4월 29일  -  7. 1기준(토지이동분) : 10월 31일

◦ 조사목적 및 활용 : 토지관련 국세․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,

국․공유재산의 대부료․사용료, 60개의 행정목적 활용

□ 추진실적

◦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․ 공시	: 2022. 1. 25.

◦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․ 공시	: 2022. 4. 29.

- 의견제출 : 6건 15필지(상향 2, 하향 6 반영)

- 이의신청 : 4건 35필지(상향 1 반영)

□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

◦ 보상심리 기대로 『상향 요구』와 각종 세제 부담에 따른 『하향요구』등 양면성 구도 발생

□ 이의신청(의견 제출) 필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“신청인 직접 참여(상담)제 운영”         으로 민원 최소화

□ 금후계획

추 진 일 정	2022. 7. 1.기준
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	7. 1. ~ 8. 12.
②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	8.16. ~ 9. 24.
③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	10.11. ~ 10.14
④ 지가 결정․공시(관계기관 제공)	10. 31.
⑤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(심의)	10. 31. ~ 12. 23.

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위치 : 관내 일원

◦ 사 업 비 : 347백만원 (도비 38백만원, 시비 309백만원)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비	대 상	비 고
계	347,480
레이저형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	10,000	훼손 및 고장 시설물
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	60,000	주소정보시설물 전량
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	30,000	시 외곽 및 면 소재지
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	35,000	시청 주변 도로
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	51,000	일제조사 망실·훼손 분
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	106,000	골목길, 이면도로, 교차로 등
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	17,480	임도 및 등산로 등
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	38,000	관내 지점번호판

◦ 사업내용 : 주소정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

제고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도로명판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     : 380개

◦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              : 22개

◦ 사물주소판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   : 21개

◦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: 36,122개 조사(진행률 93%)

◦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: 200개 완료

◦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 교체        : 7개

□ 금후계획

◦ 레이저형 도로명시설물 재설치 및 정비             : 2022. 6. ~ 12.

◦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7. ~ 10.

◦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망실·훼손분 재설치    : 2022. 8. ~ 10.

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관련법령 : 『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

◦ 시행기간 : 2020. 8. 5. ~ 2022. 8. 4.(2년간)

◦ 처리기간 : 2023. 2. 6.

◦ 적용범위

- 1995. 6. 30.이전 매매·증여·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

- 1995. 6. 30.이전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          아니한 부동산

◦ 적용대상 : (읍·면) 토지 및 건물 / (동) 농지, 임야, 묘지, ※건물제외

□ 추진실적

◦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

(2022. 6. 28.기준)

접 수	발 급	기 각	비 고
2,534건	1,725건	809건	※기각사유 : 상속권자, 전매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

□ 금후계획

◦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7. ~ 8. 4.

◦ 접수 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: 2022. 7. ~

◦ 상속인 사실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             : 2022. 7. ~

◦ 확인서 발급 및 이의신청 결과처리             : 2022. 8. ~ 2023. 2.